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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 내년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정심을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대의 입학정원을 왜 늘려야 하는가?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전망하여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이에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의 의사를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전문의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계의 입장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급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고 하였으니 집단휴진이나 파업이 예상됩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2025학년도
대입 입시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입장
국민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의사 수급 부족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 입시에 의대 지망자의 증가와 경쟁률의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 원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저하되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별 인기학과와 비인기 학과 지방과 서울의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하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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