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여러 정책과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부와 민간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제반 활동이다.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모자보건 대책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 등과 같은 임산부를 위한 건강진단사업 및 모자보건교육을 위한 책자 발간 등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안전대책 사업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 강화를 통한 산업보건 전문가의 배치, 안전교육의 강화, 도로의 환경개선, 도로 안전시설의 확충,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적 확립 등의 교육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2) 소득보장정책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보장,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보장,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의한 소득 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 보호,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자활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호가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3) 의료보장정책

다른 일반 환자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건강보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의료급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 구 무료 교부사업,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4)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은 일반고용을 촉하는 제도와 함께 장애인의 고용형태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보호고용 제도가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하에서 고용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 5) 교육정책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으로 구분된다. 최근 특수교육의 동향은 분리교육에서 탈피하여 통합교육을 실현뿐만 아니라 성인장애인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 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현행의 입학 방법 외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6) 편의환경정책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 등 도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7) 여가문화정책

장애인의 문화적인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시설이나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활동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역량 강화 재활을 통한 권리적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따라 중, 단기 목표 및 방향 설정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립능력이 낮고 절대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과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을 적극 예방하기 위한 홍보, 교육정책과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잔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의 유형과 욕구, 생애 주기별 수준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한 소득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장제도 수급권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지급 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제도의 마련, 소득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 세대 혜택의 확대 등을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 맞게 차등화, 내실화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이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교사나 학생의 인식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저해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그들이 졸업 후 독립생활할 수 있도록 전인적 발달을 위한 생애 주기별 교육과 취업과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외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편의환경 개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장벽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행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도로환경 개선과 저상버스 운행 콜택시 운행 등의 실질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중이용시설부터 법에 맞게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