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의미와 종류

노인복지정책의 의미

사회복지의 노력과 활동 중에 노인 혹은 보다 넓게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을 특별히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인 혹은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를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에 관심을 가진 개념으로서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속되는 것이 노인복지라는 것이다. 신체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불안정에서 제기되는 빈곤감, 그리고 건강의 약화로 인한 질병의 문제가 노인들에게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사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사회에서 정년 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역할 상실에서 오는 사회문제를 개별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여 소외와 고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노인 서비스 정책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어야 노인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1)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통한 등의 직접적인 소득 보장 방법과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소득 보장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은 노령, 장애, 유족,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통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기여를 기초로 제공되는 급여 방식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강제적용과 국가가 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복지정책과 밀접한 사회보험은 노령연금제도가 된다. 노인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연력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령연금제도나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에 노부모 부양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다음으로는 기업 차원의 퇴직금 제도나 개인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2) 보건의료보장정책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역시 사회보험으로서 각종 의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와 노인 건강진단사업 등이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써 대상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3)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살펴보면, 재가복지 서비스 부문과 시설 복지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서구의 경우 1970년대에 들어와서 탈 시설화, 정상화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지역사회보호 운동이 각광을 받음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인식 전환이 있었다. 즉, 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이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가복지 서비스는 시설 복지 서비스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 인력에 의해서 재가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은 서비스 급부의 일부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고,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세대 중에서 와병 환자가 있을 경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급부를 받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오늘날 시설 복지가 재가복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선진국에서도 가능하면 입소시설은 신축을 억제하고 통원 중심의 지역사회 중간시설과 재가봉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시설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생계급여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집단과 사회와는 격리된 생활시설에서 보호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집단이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4) 주택보장정책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더욱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가 요청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체적, 심리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주택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노인 가구에 대한 별도 주택 공급 조항은 부재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