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의미와 필요성 및 과제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는 사회복지학을 기반으로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교정학 등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교정 실무에 초점을 두고 비행 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 및 범죄 예방에 직접 개입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의미한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이 심리, 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과 비행 및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

 

교정복지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 개인의 문제와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으로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 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복지의 주된 기능이다.

 

촉법소년 등 비행청소년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보호관찰, 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 방식이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 역할을 하는데,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가정과 환경을 조정하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 인간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다.

 

교정복지를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조직 및 교육이 필요하며, 교정 당국은 교정 현장에서의 전문자원봉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은 곧 교정사회복지사들의 몫이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는 사회통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그 의의가 있다. 

 

교정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도우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가치를 바탕으로 태동하여 발전한 학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어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인간다운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은 빈곤 지역사회의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을 위한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학에서 중시하는 기술은 클라이언트 개인은 물론 그의 가족과 관련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동시에 조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느 다른 분야의 전문가보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이들 개인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관련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능력 정도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도 다른 전문가와 함께 손색없이 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을 끌어들이고 활용하는 데 뛰어난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평소 여러 형태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사회 안의 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데 유능할 뿐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교정복지의 과제

미국의 교정 종사자 자격은 적어도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인 간행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의 훈련을 받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자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이후 전면 중단한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정 시설의 개방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교정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 분야의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예속되지 않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 활동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구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가정환경이나 학교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프로그램은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복지의 실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 보다 많이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기관을 비롯한 조직들이 재소자들과 연계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계망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