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의 기능과 종류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보장은 사람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여 생존권을 보장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 경제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 너무 확대되면 사회보장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 자원이 줄어들어 낮은 생산성을 보이거나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역기능이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보장의 확대 발전이 요구된다. 

 

국민의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또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개인 및 가족,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국민생활과 경제 안정의 기능

사회보장은 경제 불황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하여 실업 등에 의한 소득의 감소를 완화시키고 소비수요의 저하를 완화시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수당이나 생계 비용 지출을 감소시켜 경기변동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보장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을 극복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소득 재분배의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며, 사회보장을 경제정책 등과 차별화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보장은 국가 개입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급부를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예방 또는 분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는 기간과 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세대 내에서 소득과 위험 발생 여부별로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보장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 통합 또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시켜 준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업이나 빈곤의 심화, 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연대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증진시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사회보장의 종류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 공업화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의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 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회계 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 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 

 

사회보장의 종류 2)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및 사망 등을 일시에 당하게 되어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가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장의 종류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과 사회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발휘해 사회연대를 증진시키는 기능, 실업 발생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소득재분배 기능, 저소득층에 주로 발생하는 실업 발생에 대한 실업 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등을 통한 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종류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되거나 중단 또는 상실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의 종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은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조 정책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내용이나 수준이 아직 빈약하고 전달 체계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보호의 효과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복지 비용의 축소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