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은 단일한 조직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들이 혹은 조직과 클라이언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급 체계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속성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운영주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이나 혹은 공공에 의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운영주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 체계와 공공 체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공공 전달 체계를 통한 서비스 자원의 연결 흐름을 보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관련 부서들의 일관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 형태의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해 전달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자원이나 서비스들은 일차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공공 지원체계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개별 서비스 조직이나 서비스 수급자들로서는 이러한 공공 전달 체계가 제시하는 자원의 안정성은 매우 매력적이다. 반면에 그러한 흐름이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쉬우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요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민간 전달 체계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조직이나 프로그램, 단체, 개인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들을 각자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동원되는 자원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 체계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데는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 기제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인구 또는 가족구조의 변화 등로 인해 매년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 가족 주기 변화, 고령자 독립생활 기간 증대, 생계 독립 경향 증대에 따라 사회적 부양 비용이 커지고 있다.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증대와 임금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 양극화로 빈곤계층을 확대시킴으로써 복지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행정 인프라를 갖춰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는 위기가정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의 조기 발견은 정부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즉, 사회복지관, 보건소,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다양한 민간자원이 있으나,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의 연계협력 기능이 취약하다. 임시방편의 긴급 지원 제도는 현재 위기가정 등에 대하여 긴급 생계급여 제도,  위기가정 지원, 빈곤가정 지원, 지자체 긴급 생계구호, 적십자사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긴급 지원 제도는 비교적 많은 재원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군구(읍면동)가 담당하는 긴급 생계 급여 제도는 사후 책임과 정산 문제로 인하여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긴급 급여는 생계비만 지원이 되고, 복권기금은 매년 불투명한 문제가 존재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민관 서비스 제공체계의 조성, 지역 거버넌스의 혁신, 정책의 신뢰도 제고, 자원 재분 및 관리의 효율화라는 과정상의 성과가 동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주민 서비스의 향상, 정책집행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조직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지방행정 인력의 의식 및 행태 변화 정착, 민관의 협력체계 조성, 이를 통한 지역복지의 총량 확대 등을 통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