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복지

여성의 이해

여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의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성문제의 해결이나 예방, 여성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등은 남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제와 성차별로 인한 '여성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공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성인지적 여성복지의 이해

성인지적 여성 복지는 여성의 복지적 욕구를 가사노동의 주최자로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를 전 데로 하는 기존의 전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근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여성의 생산, 재생산 노동의 이중부담과 희생을 강요하고 성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다.

 

여성복지의 배경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소위 집안 일과 바깥일, 생산의 재생산 두 영역에서 노동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 재생산 역할, 남성의 수입으로 소비하는 주체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권장되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여성 복지도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자로서의 능동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빈곤문제는 생애 주기별 불평등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여성 복지 정책의 강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인구 고령화 현상이 국가의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대가족 구조는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비혼 가구, 사별한 독거노인 가구, 이혼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족 부양을 포함한 사회복지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이 담당했던 많은 복지 기능들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만들었다. 농경사회에서 정보화, 기계화 사회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고학력 여성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면서 여성 취업자에 대한 저임금, 단순 반복식, 하위직 등의 불평등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여성을 위한 생활 보장과 노동조건의 개선, 기혼여성들의 육아 담당 등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와 전망

여성 복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 복지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사회가 정해 놓은 역할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문제의 근원인 성차별과 가부장제의 뿌리는 남성에게도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성통합적인 관점은 복지 대책과 실천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은 양적으로는 수없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기존의 제도에 대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며 여성노동의 특성도 사회보험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현재 부부 단위임 연금 가입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내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보살핌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는 자녀의 보육환경, 사회환경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수행하는 무보수 노동의 평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공평한 참여, 여성과 남성 간에 일과 가사 책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사노동이나 출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재평가가 이루어져 모든 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의 전문화와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 가해자 프로그램과 상담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상담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추구해야 할 인간에 대해 소홀하지 말아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