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의 의미와 전망

가족복지의 개념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마지막 남은 사적 안식처라고 간주되는 가족은,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와 유례가 없는 급격한 출산력 감소로 가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결혼과 혈연 및 입양을 통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비혈연적인 관계라도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을 가족이라고 보는 현대적 가족 개념으로 바뀌면서 가족의 구조적 개념에서 가족 기능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가족문제를 해결할 가족 내 자원 부족이 돌봄 기능을 약화시켰고, 근로자의 가치관이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 전환되면서 가족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가족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문제와 욕구를 가진 개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파악할 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은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개별적 사회복지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활조건 전반에 초점을 두면서 생활의 장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혼-이혼-재혼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혼 규범화 현상과 저출산과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기보다는 가족 변화의 결과에 대해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족기능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직업적 안정, 의료, 교육, 주택, 건전한 지역사회관계와 시설, 문화오락 제도 등의 전문 분업적 제도,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족 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속하는 제도적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돕는 가족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복지의 기능

가족복지와 연결된 가족의 기능이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시대와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각각의 환경에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르다. 가족의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되는지에 따라 그 사회와 개인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가족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여러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된다.

 

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가족의 다양성과 유형별 특성에 맞는 욕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정책의 다양성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에서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별적 복지욕구를 제도와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하며,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면 그것을 담보해낼 정책적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과 출산,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아동 양육을 위한 휴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이 자녀 양육에만 전념할 것을 선택할 경우 휴직, 일시 퇴직, 재취업이 가능한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기간, 급여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 노동의 사회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모성보호'로 양성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출산에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적 차원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돌봄 노동에 대한 모성과 부성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관점의 영역 구별과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재생산 노동을 가족 밖으로 끌어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노동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돌봄과 관련된 급여 수준이 남성과 여성의 아동 양육 참여 여부와 중요하게 관계되고 있다.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비된 법제와 전달 체계의 체계적 마련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성과 세대를 통합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