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

공공복지실천의 개념

공공복지실천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실현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활동이다. 공공복지실천이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경우 지역 공공복지실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공복지실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의해 법적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복지실천의 변화

현재 지역사회 공공복지실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공공부조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민간복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직접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비영리 부문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하고 복지전담인력 및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공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사회복지사업 법의 개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 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 법의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실천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공복지실천주체의 전문인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 공공복지실천 주체의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공공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급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채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사회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과학적이고 사실을 반영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도입,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밀착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대상자의 선정 및 급여 지급이라는 복지행정업무의 수행과 함께 다양한 문제 상황, 클라이언트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접근은 복지 대상자의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원조할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공공부조 업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업무의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의 문제이다. 특히 공공부조 업무 외에 타 업무의 중복 수행 등으로 전문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중 역할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발생되는 정체성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정체성 문제는 과다한 업무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행정조직의 환경과 전문직으로서 가지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및 역할수행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진 기회 구조의 공평성, 업무환경의 개선 및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업무의 전문화, 복지체감도를 증진할 수 있는 전달 체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복지행정가적 접근을 넘어서 임상 사회복지사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양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지역사회복지실천가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을 둘러싼 외적 환경 측면에서의 변화, 즉 업무환경의 개선, 전담인력 배치의 효율화 및 개입 서비스의 강화, 사회 복지직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인식 전화,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자기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