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보장 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주택보장의 의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켰다. 또,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는 가구당 가족원 수를 감소시켰으며, 의학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서 2000년이 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한편 농촌 지역에서는 직장과 자녀교육 등을 위해 젊은 세대가 농촌을 이탈함으로써 독거 및 부부노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도시보다 급속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받아 도시는 과밀 상태로, 농촌은 과소 상태로 급변하였다. 산업화 과정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유교 관념을 약화시켰으며, 구조적인 측면과 전통적 관념의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자녀들의 전통적인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또한 노인 스스로 역시 의식이 바뀌고, 노인 동거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되고 노인 단독세대는 급증하여 전통적 가족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가정에서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주된 역할을 하던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즉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가족의 부양과 보호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등의 전체적인 변화와 함께, IMF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 등의 경제난으로 사회보장정책은 2000년 국민 기초보장 제도의 실시로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장 기반이 마련되었다. 노인복지정책 역시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소득 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것이었고, 노인의 주택보장은 무의탁 노인을 위한 시설 수용보호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노인문제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이 매우 낮았던 상황, 우리 사회 노인 부양의 의무는 자녀에게 있다는 통념 등이 노인만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발을 소홀히 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오늘날에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핵가족화와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 결과 나타나는 자녀별거 노인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주택보장의 필요성

노인은 경제적으로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거 공간을 지원해 줘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노인은 사회생활의 주된 무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자택이 된다. 그러나 노인은 퇴직하여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 기회와 개인적 접촉 기회, 즉 가족, 이웃, 지인, 친척 등과의 인간적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 오락, 교양에 대한 기회를 접하기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인간적인 생활의 장으로서 노인주택보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다수의 노인이 만성적인 심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허약해지고 장애를 갖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주거지 내외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및 조정을 통해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전하면서도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시설 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노인이 청, 장년기와 단절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살기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제반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 및 주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