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앞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의 증가, 시설 서비스 중심 제도 운, 관대한 요양 등급 판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장단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계속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유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요를 과소 추정하여 이후 제도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장기 요양 서비스는 만성적 질환을 겪거나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대상 노인의 증가 및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장기 요양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의 분리,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 수가 체계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효과적 보호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고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노인들이 시설 요양 제공 기관으로 옮겨 갈 전망이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및 서비스 이원화로 인해 의료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수가 체계의 문제점은 하루 일당이나 시간에 따른 정액제로 정해져 있어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오히려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설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요양인정 등급의 노인 중 요양 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 위주로 시설 입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요양 시설의 공급을 제한하게 된다. 또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수가는 노인들의 요양 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요양 서비스의 결과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공급으로 인한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요양 보험료, 요양 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 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욕구 대여의 활성화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 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비스 수요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원하되 요양급여의 크기는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

등급 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절한 비중으로 포함시키고, 요양 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은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가 연계, 통합된 다학제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이다. 전문가가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요양 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요양 서비스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증감하여 시설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주로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온 우리나라는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요양 시설 등을 대폭 증설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단기간의 확충은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경로당이나 아동시설 및 병원의 요양 시설로의 전환, 다양한 요양보호 서비스 형태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