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특징

기초연금의 의미

기초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었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제정 당시에 획기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이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설한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후의 생계 보장에 관한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기간에 매우 오래되었고 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라 노후에 생활하는데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로연금만이 있을 뿐이었고,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넓어 많은 수의 노인, 특히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이 제대로 된 생계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로연금이 제대로 된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액 인상은 물론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경로연금 수급 노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을 기존 제도인 경로연금제도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은 중하위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로 재정을 충당한다. 기초연금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의 노인(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정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양자녀가 아닌 노인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자녀의 부모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적 요소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결정된다. 

 

기초연금의 특징

기초연금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연금 급여 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결정되며, 연금 수준은 국민 소득 변동과 연계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2028년까지 국민연금 연금 급여 평균액의 10%로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기초연금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이나 재정여건 등에 맞게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가 상호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기초연금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를 선정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부조와 같은 선택주의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보편주의 제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액수가 너무 작아 실제로 노후 소득 보장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