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사회복지급여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가지의 원칙에서 시작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고, 시민권에 기반을 두고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라고 보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나 기준을 통일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낙인감, 열등감 등을 갖지 않도록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이라던가 모든 취학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초, 중등 교육이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본다. 

선택주의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또는 사회적인 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이들에게만이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빈민, 장애인, 결손가정, 노인 등이 있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낙인감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선택주의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이나 가족의 드러난 욕구가 대상자 선정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보편주의 급여보다는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회복지 수급자는 자활이 불가능한 주변집단에 한 해야 하며, 그래야 사회복지 재정에 필요한 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 납득한다고 믿는다. 대상자의 제한을 위해서는 자산조사가 관건인데,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중간계급에게로 사회복지 급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산조사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사회적 욕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약간 있는 사람들까지 사회복지 대상자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양 집단의 공통점도 있다. 양쪽 집단 모두 비용효과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보편주의자들이 무상의 보편주의 교육과 산전 보건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들, 예를 들면 청소년비행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반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선택주의자들도 보편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공평성이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한 상태를 추구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 급여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느 계층에 한정시켜서 제공할 때 평등을 제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