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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사회복지에서의 근로유인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 시대로서 금융의 시대, 금융 권력의 시대라고도 한다. 즉, 지배계급이 금융 권력을 가지고 이윤을 얻고 이자와 배당의 증가를 통해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더 많은 가치를 금융부문으로 흡인하기 위해 이른바 '복지개혁'을 주장하며 복지국가의 해체 또는 축소를 시도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합리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근로유인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의 관대한 복지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경제를 확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후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공공부조 형태의 무조건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소극적 복지를 제한하고, 근로에 따른 복지 급여를 ..

쌓아가는 사회복지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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