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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

근로장려세제의 의미

근로장려세제의 의미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근접한 소득을 가진 빈민이 근로를 더 많이 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조를 받는 빈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공공부조 수급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기피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빈곤 함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을 가진 빈민의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그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조세 환급 제도가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근로빈곤 가구이다. 근로 여부 외에도 부양자녀 기준을 두는 이유는 일하는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근로장려세..

쌓아가는 사회복지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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