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가는 사회복지 4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미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은 단일한 조직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들이 혹은 조직과 클라이언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급 체계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속성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이나 혹은 공공에 의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운영주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민간 체계와 공공 체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공공 전달 체계를 통한 서비스 자원의 연결 흐름을 보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관련 부서들의 일관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 형태의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해 전달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자원이나 서비스들은 일..

한국의 사회보장의 기능과 종류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보장은 사람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여 생존권을 보장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치, 경제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 너무 확대되면 사회보장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 자원이 줄어들어 낮은 생산성을 보이거나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역기능이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보장의 확대 발전이 요구된다.  국민의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