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sseon10 님의 블로그

사회복지실천의 평가의 개념사회복지에서 평가란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이나 기관에서의 활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사정하는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하여 개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사회복지사의 개입과 환경 등 다양한 개입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와 더불어 달성 과정 등을 중시해야 하며, 개입방법의 성격과 목표 달성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평가의 의의사회복지실천에서 평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사회복지실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사회복지급여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가지의 원칙에서 시작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고, 시민권에 기반을 두고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라고 보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나 기준을 통일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낙인감, 열등감 등을 갖지 않도록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이라던가 모든 취학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초, 중등 교육이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본다..

사회복지에서의 근로유인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 시대로서 금융의 시대, 금융 권력의 시대라고도 한다. 즉, 지배계급이 금융 권력을 가지고 이윤을 얻고 이자와 배당의 증가를 통해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더 많은 가치를 금융부문으로 흡인하기 위해 이른바 '복지개혁'을 주장하며 복지국가의 해체 또는 축소를 시도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합리화하는 가장 큰 근거가 근로유인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의 관대한 복지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약화시켜 자본주의 경제를 확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경기 후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공공부조 형태의 무조건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소극적 복지를 제한하고, 근로에 따른 복지 급여를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1961년 도입된 퇴직금 규정을 흡수, 통합한 것인 동시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연금화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의무 연금화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신설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도 큰 특징이다.또한 그동안 퇴직금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신규로 확대, 적용한 것도 큰 변화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능력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되, 사용자 부담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00% 상향 ..

기초연금의 의미기초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었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제정 당시에 획기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이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중하위 소득계층 노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설한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령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후의 생계 보장에 관한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기간에 매우 오래되었고 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라 노후에 생활하는데 공적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

사회복지실천의 기록의 중요성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천에 대한 기록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과정으로서 쓰임새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복지실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복지의 실천과정은 기록자의 편견이나 자기 견해를 배제하고 일정한 양식과 틀에 맞추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회복지실천의 기록은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다양한 개입 사례에 대하여 처음 초기 사정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을 통하여 책임성, 정보제공, 서비스 과정의 점검 및 평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증진, 지도, 감독 및 교육의 활성화, 근거자료의 제시, 효과적인 사례관리, 타 전문직과의 의사소통, 자료화 등의 목적을 달성..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기본원칙 1) 개별화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개별화란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하나의 특정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클라이언트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각 클라이언트가 가진 고유한 자질을 인식하고, 어떤 특성이나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독특한 개인으로 보고 각 개인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때 개개인에 다른 원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클라이언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원조 상황에서 자신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사회복지실천 대상과의 관계의 정의인간의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사회복지실천관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은 목적 지향적이며, 시간 제한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전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관계는 대화를 하는 두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신뢰관계 즉, 라포 형성을 통해 이러한 행동체계에서 응집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전문적인 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하고 좋은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공식적 노후보장책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의학 발달, 영양 상태의 균형, 보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크다. 즉,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젊고 건강할 때 근로하여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근로장려세제의 의미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근접한 소득을 가진 빈민이 근로를 더 많이 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조를 받는 빈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공공부조 수급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기피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빈곤 함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을 가진 빈민의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그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조세 환급 제도가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근로빈곤 가구이다. 근로 여부 외에도 부양자녀 기준을 두는 이유는 일하는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근로장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