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실버산업의 이해

실버산업의 개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이 지배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진행과 함께 선진 복지국가의 민영화 물결에 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된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중심의 복지공급 시스템으로서의 복지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실버산업이다. 실버산업은 영리성과 함께 복지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영리 추구에 따른 노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입법적, 행정적인 보호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관리,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국가 규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의 배경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자녀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의 절대 수와 비율은 더욱 증가하면서 해가 갈수록 노인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 수준도 높아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아직 공적부문이 책임을 져야 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가족기능의 약화 등 사회 변화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에서 제외된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민간 경제 시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 상품과 서비스 산업인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실버산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기를 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영리기업도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버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복지예산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에 대한 공적 보상이 부실한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산업 육성을 통하여 복지의 또 다른 책임주체인 시장과 가족에게 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버산업의 급증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저해요인은 가능한 한 줄이면서, 경제력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실버산업 발전 과제로는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 부문에서 복지 재정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수준까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시설 복지와 재가복지 서비스 질과 양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민간 실버산업을 강조할수록 정부의 복지 책임이 가족과 시장의 전가로 이어져 부족한 공적 복지 재정의 확대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실버산업은 영리성과 복지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도, 감독과 보호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윤추구 측면으로만 나아갈 위험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질적 확보와 함께 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과 능력을 갖춘 노인복지 전문 인력을 기준 이상으로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노인 자신과 자녀들의 전통적 노인 부양 관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가족관계, 노인문화의 개념을 국민적 합의로 재규정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