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의미

근로장려세제의 의미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소득기준에 근접한 소득을 가진 빈민이 근로를 더 많이 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조를 받는 빈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공공부조 수급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기피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즉, 빈곤 함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을 가진 빈민의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그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조세 환급 제도가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근로빈곤 가구이다. 근로 여부 외에도 부양자녀 기준을 두는 이유는 일하는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 수급자, 즉 근로 무능력 빈민과 차상위계층, 즉 근로 빈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정부 지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편입되어 일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일을 함에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근로 빈민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 빈민의 소득 보장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신설되고,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빈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빈민의 최저한의 생활 보장에 있고,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근로 빈민 즉,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 소득의 지원에 있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근로 또는 비 근로가구이고, 근로장려세제는 근로가구이다. 급여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 포함하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는 조세 환급금이다. 급여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 급여 방식이라면, 근로장려세제는 구간별 즉, 점증, 평탄, 점감, 구간의 차등제이다. 자격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과 부양자 기준이고, 근로장려세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기준이다. 신청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모두 포함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은 총 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소득이 있는 근로 빈민가구이다. 총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일정액 이하를 말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일정액 이하 주택 한 채, 재산은 가족 전원의 재산 합계액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급여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근로 장려금이라고 한다. 근로 장려금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으로 구성된다. 점증 구간은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 장려금도 같이 증가하는 구간으로서 급여율은 10%이다. 일정 소득 이상의 평탄 구간은 동일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점감 구간은 일정 소득 이상으로서 근로 장려금은 점차 감소하는데 점감률은 16%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문제점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민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자, 일반재산 이하 등의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근로 빈민으로서 수혜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급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근로 빈민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파악하기 어렵다. 

근로장려세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자격을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아닌 빈민의 소득 보전 제도이다. 그럼에도 무주택 요건이나 일정 재산 이하의 보유 요건 등 공공부조의 자산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조사 요건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빈민의 자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